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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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5-11-25 17:32:09 | 조회 : 1588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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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19139호 공포날짜 2005/11/25
  
[ 공포일자 2005년 11월 25일 ]

◎대통령령  제1913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513호, 2005. 5. 26. 공포, 2005. 8. 27. 시행)되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에 따라 2월부터 8월까지 영업정지를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부터,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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