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8476
공포일자 2007-05-17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2110-8145
첨부파일
◉법률 제8476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수요예측의 실효성 확보와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공사현장사고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제재(안 제20조의4제1항제9호 신설, 안 제21조의4제1항, 안 제41조의3 신설)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등 용역업자 등에게는 부실벌점을 주도록 하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벌칙에 처하도록 함.
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안 제2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1) 일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시험결과를 조작하거나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품질시험 및 검사 성적서 허위발급의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시 제재규정 마련(안 제26조의2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1) 건설공사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제출 및 관리가 활성화되어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안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 신설)
(1) 대형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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