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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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1-16 09:43:47 | 조회 : 1630

제 목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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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정고시

□ 배  경
ㅇ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 업무와 달리 자체 감독 공무원을 보조하는 시공 및 검측감리는 책임한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책임감리 : 1,490건, 시공감리 : 22건, 검측감리 : -
ㅇ 발주청의 인력부족 등 과중한 감독업무의 부담경감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업무수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05. 7. 1)

□ 주요 내용
ㅇ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업무수행(품질관리, 시공관리, 검측업무,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등)을 위한 검토□확인□지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시공감리 :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등
   -검측감리 : 품질관리, 검측업무 등
   ※ 책임감리 :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정□운영 : ‘01.10. 6)

* 첨부파일 참조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9	고시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시행지침 제정	관리자	05.12.30	1012

68	고시		사업관리 대가기준	관리자	05.12.30	1202

67	고시		설계감리 대가기준	관리자	05.12.30	1501

66	고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관리자	05.12.30	1137

65	고시		설계감리업무 수행 지침서	관리자	05.12.30	1339

64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관리자	06.01.16	1448

63	고시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관리자	06.01.16	1614

62	고시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제정고시	관리자	06.01.16	2133

61	고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고시	관리자	06.01.16	1735

60	고시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정고시	관리자	06.01.16	1795

	고시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정고시	관리자	06.01.16	1630

58	고시		설계감리대가기준 정정분 및 정정사항	관리자	06.01.17	1265

57	고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관리자	06.01.20	1507

56	고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건교부고시	관리자	06.02.07	1318

55	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관리자	06.05.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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