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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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1-16 09:40:51 | 조회 : 1612
제      목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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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2005.12.30자로 고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1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3.4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2.41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1.25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문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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