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23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되어 경쟁입찰이 입찰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최적가치 낙찰제의 도입 및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의 신설에 따라 그 적용대상과 결정방법을 정하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찰” 용어의 정리(안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등)
1) 현행 제도에서는 경쟁계약의 형태인 입찰의 용어를 “경쟁입찰”, “경쟁” 또는 “입찰”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의미가 중복되는 “경쟁입찰”과 입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쟁”을 “입찰”로 용어를 정리함.
3) 경쟁계약을 “입찰”로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용어의 혼재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입찰보증서 발행기관 추가(안 제37조제2항제4호)
1)「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의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위 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 대상의 구체화(안 제42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최적가치 낙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5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인 용역 및 물품 제조로 함.
2) 공사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이행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규정(안 제42조의4 신설)
1)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로 당선된 자로 결정하고,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의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2)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한 설계용역은 공모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반영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물품ㆍ용역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설정(안 제69조제2항 신설)
1) 물품ㆍ용역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함.
2) 공사 외에 물품ㆍ용역에 대하여도 하자를 담보할 수 있도록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자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 전환(안 제71조, 안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 신설)
1) 하자보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함.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을 위약금에서 실손보상적인 성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손해배상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됨.
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확대(안 제88조제3항)
1) 최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및 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97조의2 및 제98조의2 신설, 안 제99조, 안 제100조)
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양화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발주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이행의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 시공품질 평가제도의 도입(안 제125조의2 신설)
1) 시공품질 평가의 대상을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 또는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 시공품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낙찰자 결정시에 반영함으로써 기술경쟁력과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6. 2. ～ 6.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21662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예정가격 등의 비치)”를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결정”을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4.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제8조제3항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결정”을 각각 “작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경쟁방법)”을 “(입찰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경쟁입찰”을 각각 “입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경쟁입찰”을 각각 “입찰”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일반경쟁입찰”을 각각 “일반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희망수량입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2단계 입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을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제한경쟁입찰”을 “제한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경쟁참가자”를 “입찰참가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경쟁참가자”를 각각 “입찰참가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경쟁제한기준”을 “입찰제한기준”으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쟁참가적격자”를 각각 “입찰참가적격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쟁제한기준”을 “입찰제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쟁참가적격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입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입찰”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입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복수경쟁”을 “복수입찰”로 하고, 같은 조 중 “복수경쟁”을 “복수입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쟁”을 각각 “입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사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경쟁”을 “입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 있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를 “입찰에”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제37조제3항제7호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경쟁참가”를 “입찰참가”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ㆍ심사방법ㆍ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한다.
제64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를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및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금액 산정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공사계약”을 “계약”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단서 중 “공사”를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은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4항 단서”를 “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경쟁”을 “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법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공사
나. 법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2.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90조의 제목 “(지체상금)”을 “(지연배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지체상금”을 각각 “지연배상금”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지체상금”을 “지연배상금”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및 제10항 중 “경쟁입찰”을 각각 “입찰”로 한다.
제97조의2 및 제9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99조제5항 중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를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로 한다.
제100조제1항 본문 중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를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로 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중 “계약체결의 중지”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절차의 중지”를 “계약절차의 중지”로 한다.
제125조의 제목 “(계약실적 보고)”를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실적을”을 “계약실적보고서를”로 한다.
제8장에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ㆍ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8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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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_당사자로_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