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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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09:40:45 | 조회 :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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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 운영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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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됨 (‘07.10.0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 운영요령”을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첨부화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관련민원문의 : 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터(02-3274-2083)
2007.10.05. 개정한『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57호)』의
일부 내용 중 자구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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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한기준 및 방법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① ~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나.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② (생 략)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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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한기준 및 방법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발주자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실적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나.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공시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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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新·舊대조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