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 · 궤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19505
공포일자 2006-06-07 시행일자 2006-06-08
담당부서 생활교통본부 도시철도팀 전화번호 (02)2110-8728
첨부파일 삭도 ? 궤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대통령령 제19505호
삭도· 궤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의 취소· 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삭도·궤도법]이 개정(법률 제7714호, 2005. 12. 7 공포, 2006. 6. 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용으로 설치하는 삭도·궤도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용 삭도·궤도에 대한 설치신고 및 정기검사(현행 제2조제4호 삭제, 영 부칙 제2항)
(1)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삭도·궤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2) 건설공사용으로 일시적으로 가설한 삭도·궤도의 경우에도 [삭도·궤도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가설된 건설공사용 삭도·궤도로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삭도 또는 궤도의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구체화(영 제2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모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삭도?궤도시설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운전속도가 증가하는 등 삭도?궤도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3)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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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_·_궤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