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19716
공포일자 2006-10-26 시행일자 2006-10-26
담당부서 안전기획팀 전화번호 (02) 2110-8794
첨부파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대통령령 제1971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7923호, 2006. 3. 24. 공포․시행)되어 시설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의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정하고, 터널, 하천의 수문․제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전문진단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사유(안 제1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함.
(2)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사유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때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등으로 정함.
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1)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터널, 하천의 수문․제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2종시설물에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을 포함시키고,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은 1종시설물로 통일하며,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 등은 2종시설물로 분류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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