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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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3-27 11:10:24 | 조회 : 1266

제 목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05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결과를 제출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소하천부속물에 수문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배수펌프장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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