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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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11:11:50 | 조회 :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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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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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920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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