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3-27 11:11:50 | 조회 : 1330
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20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 기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관리자   05.10.28 1540
27 기타  법령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01 1254
26 기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관리자   05.12.01 1328
25 기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02 1112
24 기타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관리자   05.12.07 1263
23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19 1558
22 기타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22 1276
21 기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05.12.29 1400
20 기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05.12.29 1081
19 기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5.12.30 1226
18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3.23 1143
17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3.23 1191
16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243
15 기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27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330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