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40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07호, 2005. 12. 7. 공포, 2006. 3. 8. 시행)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로이 도입된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대체토지를 취득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 대상의 확대(영 제46조제1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주고 있는바, 학교 등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외에도 학교와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영 제51조제5호 및 별표 1 제2호라목)
(1)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법률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기 및 분양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의 면적이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하며, 토지분할의 목적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하여야 토지분할을 허가하도록 함.
(3)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토지분할을 통한 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의 완화(영 제119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2항제1호)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체토지 수요의 일시적 집중에 따른 토지의 부족과 주변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허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농업인 등이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를 종전에는 60킬로미터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80킬로미터 이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대체토지의 수요 집중에 따른 토지의 부족이나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토지소유자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영 제124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으로 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때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마.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액(영 제12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이용의무의 위반행위별로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10의 부과율로 차등화하여 부과하도록 함.
바. 준공업지역에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축제한의 강화(별표 14 제1호바목 및 제2호바목)
(1)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면서도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보다 설치가 쉬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이 준공업지역에 과도하게 설치되면 산업기반의 잠식으로 생산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노인복지주택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함.
(3) 준공업지역의 산업적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