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12-30 12:06:10 | 조회 : 1227
제      목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령명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번호 법률 제7782호 공포날짜 2005/12/29


  
[ 공포일자 2005년 12월 29일 ]

◎법률 제7782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이외 배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발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되 분담이행방식은 폐지하며,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에 대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 기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관리자   05.10.28 1540
27 기타  법령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01 1255
26 기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관리자   05.12.01 1328
25 기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02 1112
24 기타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관리자   05.12.07 1265
23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19 1558
22 기타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22 1276
21 기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05.12.29 1400
20 기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05.12.29 1081
기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5.12.30 1227
18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3.23 1145
17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3.23 1193
16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245
15 기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279
1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331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