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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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8 13:52:12 | 조회 :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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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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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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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자 2005년 10월 27일 ]
◎건설교통부령 제476호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철도부문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철도안전법」이 제정(법률 제7245호, 2004. 10. 22.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안전기준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분석(제5조)
(1) 과학적인 분석기법인 안전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철도시설의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안전도가 높은 철도시설을 설치․운행하려는 것임.
(2)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의 공사․유지보수 및 운영환경 등에 관하여 안전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철도터널․철도교량 및 역시설에 대하여는 승객 또는 승무원의 대피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함.
(3) 철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요인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철도시설의 설계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터널의 방재기준(제6조 내지 제18조)
(1) 철도터널에 대한 방재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터널 안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철도터널에는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객 또는 승무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터널을 탈출할 수 있도록 대피로․대피통로․제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다. 건널목의 안전기준(제19조 내지 제28조)
(1) 건널목의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건널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2) 철도건널목의 종류별로 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의 설치기준과 설치 방법 등을 정함.
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등(제35조 내지 제38조)
(1) 철도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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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_안전기준에_관한_규칙[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