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번호 법률 제7782호 공포날짜 2005/12/29
[ 공포일자 2005년 12월 29일 ]
◎법률 제7782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이외 배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발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되 분담이행방식은 폐지하며,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에 대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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