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409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58호, 2005. 12. 23. 공포, 2006. 3. 24. 시행)으로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적 채권보상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상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는 지역․사업시행자․사업 및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는 한편, 토지보상금 급증에 따른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보상 대상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 확대(현행 제26조제1항제3호 삭제)
(1) 부재부동산소유자를 판단할 때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그 토지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물리적인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 측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하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한 자를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삭제함.
(3) 채권보상을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대상이 늘어나 채권보상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영 제27조)
(1)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 일정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는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액 중 1억원과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3)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채권보상을 활성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투기우려지역 안에서의 채권보상(영 제2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채권보상을 의무화할 수 있는 채권보상 대상 지역,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 및 채권보상 대상 사업을 정하도록 위임함.
(2) 의무적인 채권보상 대상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속한 시․군 또는 구 및 이에 연접한 시․군 또는 구로 하고,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방공사로 하며, 채권보상 대상 사업은 법률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외에 유통단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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