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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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3-27 11:07:41 | 조회 : 1234
제      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2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등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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