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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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9 09:21:43 | 조회 :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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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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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건설교통부령 제480호 공포날짜 2005/12/14
[ 공포일자 2005년 12월 14일 ]
◎건설교통부령 제480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여 그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미한 부지면적의 추가에 따른 사업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및 공동묘지의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폭을 확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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