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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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7-07-25 16:47:11 | 조회 : 1362
제      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8539
공포일자 2007-07-19 시행일자 2007-10-20
담당부서 법무행정팀 전화번호 2100-3311
첨부파일  
  
⊙법률 제853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합의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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