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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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5-12-01 10:02:09 | 조회 : 1243
제      목  법령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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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19145호 공포날짜 2005/11/30


  
[ 공포일자 2005년 11월 30일 ]

◎대통령령  제19145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산피해액과 이재민의 수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던 것을 재산피해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자연재난으로 인한 총 재산피해액이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의 2.5배를 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고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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