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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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5-11 09:36:25 | 조회 : 1115
제      목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27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지급준비금 및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①「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금의 지급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
  2. 보험금의 지급결정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금
  3. 보험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 중인 보험금에 준하는 금액
  ②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 중 그 보험연도 말에 미경과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유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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