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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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관리자

2006-03-27 11:10:24 | 조회 : 1267

제 목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05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결과를 제출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소하천부속물에 수문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배수펌프장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	기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관리자	05.10.28	1529

27	기타		법령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01	1243

26	기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관리자	05.12.01	1320

25	기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02	1102

24	기타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관리자	05.12.07	1253

23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19	1548

22	기타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22	1266

21	기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05.12.29	1393

20	기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05.12.29	1072

19	기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5.12.30	1219

18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3.23	1134

17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3.23	1182

16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235

	기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267

1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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