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번호 과학기술부령 제80호 공포날짜 2005/12/28
[ 공포일자 2005년 12월 28일 ]
◎과학기술부령 제80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정이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6호, 2005. 3. 31 공포ㆍ2006. 1. 1. 시행)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5. 12. 공포ㆍ2006.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등의 지정범위(제2조)
(1) 법률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정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지정범위를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연구소 등으로 함.
나. 책임자의 자격(제4조)
(1) 법률에서 비파괴검사업자가 비파괴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책임자의 자격을 정하려는 것임.
(2) 책임자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등으로 함.
다.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
(1) 법률에서 비파괴검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과학기술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9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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