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12-29 10:18:10 | 조회 : 1393
제      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파일
  비파괴검사기술의_진흥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0 Byte) Download : 41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19194호 공포날짜 2005/12/28


  
[ 공포일자 2005년 12월 28일 ]

◎대통령령  제19194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정이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6호, 2005. 3. 31 공포ㆍ2006.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지원의 범위(제6조)

    (1) 법률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비파괴검사기술과 검사설비․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 등을 위한 기술 등의 개발과 그 실용화 등을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육성지원의 대상으로 함.

  나. 비파괴검사업 등록기준의 구체화(제10조 및 별표 1)

     비파괴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비파괴검사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 5인 이상의 기술인력과 검사방법별 일정 수량의 검사장치 등으로 정함.

  다.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제13조 및 별표 2)

    (1) 법률에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교육훈련의 종류와 대상자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신규 검사자 등이 받는 기본교육,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검사자 등이 받는 전문교육,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검사자 등이 받는 관리교육으로 구분함.

  라. 안전설비 설치의 대상(제14조)

    (1) 법률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부장관이 안전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방사선비파괴검사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는 대기업 등의 사업장으로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 기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관리자   05.10.28 1529
27 기타  법령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01 1244
26 기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관리자   05.12.01 1320
25 기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02 1102
24 기타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관리자   05.12.07 1254
23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19 1548
22 기타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22 1266
기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05.12.29 1393
20 기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05.12.29 1073
19 기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5.12.30 1220
18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3.23 1135
17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3.23 1182
16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236
15 기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269
1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315
  1 [2]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