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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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18:00:18 | 조회 :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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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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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건설교통부령 제482호 공포날짜 2005/12/21
[ 공포일자 2005년 12월 21일 ]
◎건설교통부령 제482호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하수법｣의 개정(법률 제7569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의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신고시 첨부서류의 개선(제9조제2항제2호)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시 수질을 검사함에도 준공신고시 다시 수질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이중 부담이 됨.
(2) 준공신고시 제출하는 수질검사서는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월 안에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제9조의5․제9조의7 및 별표 3 신설)
(1)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 대규모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각종 오염물질이 내재되어 있었으나 관정 청소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2)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사후관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이행신고서․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등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 올려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한 후 원래의 상태로 설치하는 등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다.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추가(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1)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한 방법인 보증서 등의 발급 업무를 일부 보험사업자가 독점하는 문제가 있음.
(2)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에 ｢지하수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하수 관련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가함.
(3) 이행보증서 등의 발급 제도가 활성화되고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원상복구의 이행이 수월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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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