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번호 행정자치부령 제306호 공포날짜 2005/12/02
[ 공포일자 2005년 12월 2일 ]
◎행정자치부령 제306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유형별로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복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7359호, 2005. 1. 27. 공포, 2005. 7. 27. 시행)됨에 따라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 요건 및 취소 기준,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제2조제1항)
(1)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방재협회 등 방재관련 전문기관․단체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단체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3)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을 통하여 재해원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분석․평가와 효율적인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제7조)
(1)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자격 등 등록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지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하천범람․호우․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붕괴위험이 있는 댐․저수지 등 분야별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기술자격 및 대체가능자격을 정하도록 함.
(3) 각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비상대처계획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비상대처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절차 등(제19조제1항)
(1)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사업위치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3) 재해복구사업에 불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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