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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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14:12:52 | 조회 :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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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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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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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19163호 공포날짜 2005/12/02
[ 공포일자 2005년 12월 2일 ]
◎대통령령 제1916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아파트의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하게 하고, 주택의 발코니 등은 간이화단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등의 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그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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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