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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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10:02:09 | 조회 : 1245

제 목

법령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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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_일부개정령.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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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19145호 공포날짜 2005/11/30


[ 공포일자 2005년 11월 30일 ]

◎대통령령  제19145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산피해액과 이재민의 수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던 것을 재산피해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자연재난으로 인한 총 재산피해액이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의 2.5배를 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고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	기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관리자	05.10.28	1529

	기타		법령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01	1245

26	기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관리자	05.12.01	1321

25	기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02	1103

24	기타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관리자	05.12.07	1254

23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19	1549

22	기타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5.12.22	1267

21	기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05.12.29	1394

20	기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05.12.29	1073

19	기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5.12.30	1222

18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3.23	1136

17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3.23	1182

16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236

15	기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270

1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6.03.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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