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9-10-01 09:16:55 | 조회 : 2771
제      목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1.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에서는 건설업행정처분공고, 건설뉴스, 건설업무·제도안내, 기자재업체, 법령·판계, 통계, 건설웹진, 커뮤니티·지식공유 등 건설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http://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직접시공계획서

1건 공사금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건설업체는 당해 공사금액 중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2008년 1월 1일 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을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



4. 하도급계약통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통보해야합니다.

2008년 1월 1일 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을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의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수급인의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고 계약일로부터 또는 하도급변경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을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제출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4 일반  2007년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개정 관리자   07.01.02 1360
33 일반  2007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및 개정내용 관리자   07.01.30 1322
32 일반  2007년도 적용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관리자   07.01.02 1387
31 일반  2007년에 적용할 감리원 임금 공표 관리자   07.01.02 1424
공지 일반  6월_건설기계임대차 관련법령 개정안내 관리자   16.07.04 281
공지 일반  각종 법정경비 정산규정 관련법령 관리자   08.09.18 1980
공지 일반  개산계약제도 운용요령(2009.02) 관리자   09.02.19 1341
27 일반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건교부고시2005-193) 관리자   07.03.22 1250
공지 일반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요 개정사항 관리자   16.10.07 455
공지 일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관리자   09.10.01 2771
공지 일반  건설폐기물의_위탁처리_관련_법률_위반사례_알림 관리자   10.02.17 1001
23 일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관련 업무지침 관리자   09.02.05 987
22 일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 관리자   06.02.09 1134
21 일반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서울시(2009.01.09) 관리자   09.01.09 834
공지 일반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부분개정사항(시선유도시설편) 관리자   12.12.18 930
  1 [2][3]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