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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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1-19 14:49:05 | 조회 : 554

제 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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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시 행 령>

             -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2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중기업 참여 배제
             -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 대가지급기간 단축(7일 이내 → 5일 이내)
             - 공간정보사업을 협상계약 체결가능 사업으로 추가
             - 용역의 지명입찰금액 상향(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시행규칙>

             - 용역의 일반관리비율 세분화(5% → 5~10%)
             - 폐기물 용역 등이 지명입찰 가능토록 규정 구체화
             - 2단계 동시입찰 기준 명확화

           나. 시행일 : 2016.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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