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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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6-02-08 06:11:02 | 조회 : 1357
제      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 (0 Byte) Download : 22
◎건설교통부령  제495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515호, 2005. 5. 26. 공포․시행)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14  호, 2006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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