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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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02-08 06:11:02 | 조회 : 1357

제 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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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제495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515호, 2005. 5. 26. 공포․시행)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14  호, 2006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4	일반		조달청, PQ세부기준 개정	관리자	06.01.16	1133

33	일반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관리자	06.01.23	1360

32	일반		법령명 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2.02	1495

31	일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2.08	1242

	일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2.08	1357

29	일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	관리자	06.02.09	1131

28	일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2.22	1274

27	일반		2007년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개정	관리자	07.01.02	1359

26	일반		2007년에 적용할 감리원 임금 공표	관리자	07.01.02	1423

25	일반		2007년도 적용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관리자	07.01.02	1387

24	일반		2007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및 개정내용	관리자	07.01.30	1322

23	일반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건교부고시2005-193)	관리자	07.03.22	1250

공지	일반		환경정책기본법 요약	관리자	08.04.08	1263

공지	일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협의대상	관리자	08.04.08	1406

공지	일반		사전환경성검토대상및협의요청시기[제7조제1항관련].	관리자	08.04.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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