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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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06:03:21 | 조회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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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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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314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7515호, 2005. 5.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종시설물인 용수전용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한 보고․통보․제출 등(안 제1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새로이 구축․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래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각종 보고․통보․제출 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고․통보․제출 내용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1종 및 2종시설물인 용수전용댐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4호)
(1) 용수전용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2) 1종시설물인 용수전용댐의 범위를 조정하여 총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에서 1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으로 확대하고,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을 2종시설물에 추가함.
(3) 용수전용댐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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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_일부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