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6-01-26)
법령전문 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494호
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중복 제출되었던 관련 서류를 생략하고 도로의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494호
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법시행규칙”을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중 “영”을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점용허가신청등)”을 “(점용허가신청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제35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면중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 ※ 처리기간란의 도로의일반점용·도로의일시점용·공작물의 설치 및 도로의 굴착의 건설교통부의 기간란중 “10일(5일)”을 각각 “7일(5일)”로 한다.
제17조의2제1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호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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