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2-08 06:03:21 | 조회 : 1242
제      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_일부개정령.hwp (0 Byte) Download : 28
◎대통령령  제19314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7515호, 2005. 5.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종시설물인 용수전용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한 보고․통보․제출 등(안 제1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새로이 구축․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래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각종 보고․통보․제출 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고․통보․제출 내용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1종 및 2종시설물인 용수전용댐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4호)

    (1) 용수전용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2) 1종시설물인 용수전용댐의 범위를 조정하여 총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에서 1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으로 확대하고,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을 2종시설물에 추가함.

    (3) 용수전용댐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4 일반  조달청, PQ세부기준 개정 관리자   06.01.16 1134
33 일반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관리자   06.01.23 1360
32 일반  법령명 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2.02 1495
일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2.08 1242
30 일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2.08 1359
29 일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 관리자   06.02.09 1132
28 일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06.02.22 1275
27 일반  2007년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개정 관리자   07.01.02 1360
26 일반  2007년에 적용할 감리원 임금 공표 관리자   07.01.02 1423
25 일반  2007년도 적용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관리자   07.01.02 1387
24 일반  2007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및 개정내용 관리자   07.01.30 1322
23 일반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건교부고시2005-193) 관리자   07.03.22 1250
공지 일반  환경정책기본법 요약 관리자   08.04.08 1263
공지 일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협의대상 관리자   08.04.08 1406
공지 일반  사전환경성검토대상및협의요청시기[제7조제1항관련]. 관리자   08.04.08 1346
  1 [2][3]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