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4) | 예규 (67) | 고시 (69) | 통첩 (0) | 건설기술관리법 (1) | 건설산업기본법 (5) | 국가계약법 (23) | 하도급거래법 (0) | 기타 (28) | 공고 (3) | 훈령 (5) | 조달청공고 (12)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10-01-15 13:40:28 | 조회 : 935
제      목  지방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10.1.12)
지방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10.1.12)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면실시(예규 신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선금지급 범위 확대 등 지방회계예규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임
□ 예규개정 배경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면시행에 따른 관련 예규 신설

○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한 예규 개정
   - 선금의 지급대상 확대 및 추가지급 허용
□ 주요 개정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신설
   - 대상 : 2억원~100억원 미만 공사(선택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 : 3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5인까지 가능
   - 심사 :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95점 이상인자 낙찰)
    ※ 예규 신설에 따른 기존의 주계약자 공동관리 규정 정비

○ 선금지급제도 개선(선금 지급범위 확대·추가지급 허용)
   - 계약기간이 60일 이내라도 선금지급 가능
   - 선금·기성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선금의 추가지급 허용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조정(국가계약과 통일성 도모)
   - 소비자 물가상승률(2.8%, 통계청)을 반영하여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의 조정

○ 기타 회계예규의 미비점 개선
   - 별표·서식의 혼용에 따른 서식 규정 정비
   - 실적계수에 대한 소수점 처리규정의 명확화 등
□ 시행 : ‘10.1.12일부터 시행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일반  6월_건설기계임대차 관련법령 개정안내 관리자   16.07.04 280
공지 일반  지방계약법 개정 관리자   16.10.11 418
공지 일반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요 개정사항 관리자   16.10.07 453
공지 일반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관리자   16.01.19 567
공지 일반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개정안 신.구대비표(2012.07.13) 관리자   12.07.25 644
공지 일반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개정 신.구 대비 2013.01 관리자   13.01.24 677
공지 일반  서울특별시_기술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 관리자   11.03.30 778
27 일반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서울시(2009.01.09) 관리자   09.01.09 833
공지 일반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부분개정사항(시선유도시설편) 관리자   12.12.18 928
공지 일반  지방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10.1.12) 관리자   10.01.15 935
공지 일반  중소기업 원자재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관리자   08.09.16 983
23 일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관련 업무지침 관리자   09.02.05 986
공지 일반  건설폐기물의_위탁처리_관련_법률_위반사례_알림 관리자   10.02.17 999
공지 일반  서울특별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2011년) 관리자   12.08.14 1012
공지 일반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신구조문대비표) 관리자   08.09.16 1070
  1 [2][3]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