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고시,통첩,훈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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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5 13:40:28 | 조회 : 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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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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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10.1.12)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면실시(예규 신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선금지급 범위 확대 등 지방회계예규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임
□ 예규개정 배경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면시행에 따른 관련 예규 신설
○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한 예규 개정
- 선금의 지급대상 확대 및 추가지급 허용
□ 주요 개정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신설
- 대상 : 2억원~100억원 미만 공사(선택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 : 3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5인까지 가능
- 심사 :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95점 이상인자 낙찰)
※ 예규 신설에 따른 기존의 주계약자 공동관리 규정 정비
○ 선금지급제도 개선(선금 지급범위 확대·추가지급 허용)
- 계약기간이 60일 이내라도 선금지급 가능
- 선금·기성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선금의 추가지급 허용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조정(국가계약과 통일성 도모)
- 소비자 물가상승률(2.8%, 통계청)을 반영하여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의 조정
○ 기타 회계예규의 미비점 개선
- 별표·서식의 혼용에 따른 서식 규정 정비
- 실적계수에 대한 소수점 처리규정의 명확화 등
□ 시행 : ‘10.1.12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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