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4-20 22:13:46 | 조회 : 1442
제      목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 질의 내용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청소용역입찰의 적격심사에 있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동 개인과 법인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전환 전 개인기업의 실적을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령, 공고조건 및 자체 회계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시 개인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실적 평가는 당해 공고 조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자체 용역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기준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면허의 승계 여부 및 양수도계약서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304
10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68
9 물가변동  개정 규정에 의한 조정기준일 관리자   06.01.17 1336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42
7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241
6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2008
5 물가변동  E/S 조정신청 일자에 대한 질의 관리자   06.01.17 1316
4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609
3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420
2 기타   신기술사용료 지급 관리자   07.08.09 1828
1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43
 [1][2][3][4][5][6][7] 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