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1-17 10:28:47 | 조회 : 1311
제      목  E/S 조정신청 일자에 대한 질의
E/S 조정신청 일자에 대한 질의

○ 질의 내용

장기계속공사(2002년 12월 2일 계약, 3차년도)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나(2004년 7월 28일 제출, 조정기준일은 2004년 3월 31일),

발주기관에서는 신청내용 중 물가변동 적용물량과 공사공정예정표상의 실제 적용물량이 많이 상이하다면서(공종표상으로 재조정시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가 불투명) 보완 후 재신청하라는 통지를 하여 왔으나(2004년 8월 24일 통지)

현재까지는 보완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보완 후 신청하려 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는 1차공사 및 2차공사가 이미 준공되었고(1차 준공 : 2004년 2월 26일, 2차 준공 : 2004년 9월 2일), 3차공사도 기성금이 이미 52% 지급된 실정으로 실공정율이 98%에 이르고 있으므로 3차공사 잔여분 2%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만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에 대하여 보완 후 재신청을 한다면 최초 신청일을 물가변동 조정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 후 재신청한 날을 물가변동 조정신청일로 보는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된 서류가 단순히 일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계약금액 조정신청 후 보완요구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 최초의 신청일인지 아니면 보완하여 제출한 신청일인지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조정관련 제반서류(계약금액 조정요건 성립여부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및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기준일·등락율의 산출 근거 자료 등)가 동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 신청 전에 유효한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차수의 공사계약 준공 후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 전에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준공대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동 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99
10 기타  건산법령 뇌물조항 판례는... 관리자   05.11.23 1563
9 물가변동  개정 규정에 의한 조정기준일 관리자   06.01.17 1331
8 기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실적인정 범위 관리자   06.04.20 1435
7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234
6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2005
물가변동  E/S 조정신청 일자에 대한 질의 관리자   06.01.17 1311
4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606
3 기타  1식단가 구성내용 일부 삭제시 단가산출 관리자   07.03.14 1416
2 기타   신기술사용료 지급 관리자   07.08.09 1826
1 설계변경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김현철   09.03.04 1240
 [1][2][3][4][5][6][7] 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