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초계약서상에 명시된 공
사손해보험료가 4,909,352원(요율:0.45%)이며, 시공사에서 동양화재
에 공사손해보험을 3,984,500원(요율: 0.327%)에 가입하여 공사완료
하였을 경우 보험료 차액(4,909,352-3,984,500=924,852원)을 준공
시 정산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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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국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상 별
도의 특약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
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
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요령 제5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
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54
(1998.02.20)]
또한,동요령 제8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
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
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
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54
(199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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