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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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1-05 13:24:32 | 조회 : 2328

제 목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금액에 반영된 법정경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되었을 경우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차수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안전관리비의 경우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산안68307-10247, 2002.5.29)

또한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달분에 대하여(또는 초과분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54, 02.2.5]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1449

10	설계변경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8.09	1960

9	기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비용 부담주체	관리자	07.08.09	1952

8	기타		신기술사용료 지급	관리자	07.08.09	1824

7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605

6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324

5	기타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관리자	07.08.09	1447

4	설계변경		설계서만으로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07.08.09	1496

공지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사례	관리자	08.09.18	1945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328

1	설계변경		[re] 발주기관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의 단가 적용여부	관리자	09.03.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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