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7-10 17:37:38 | 조회 : 2087
제      목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을 ○○시 일원(L=19Km)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수행중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구역내에 사토장을 선정할 수 없어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시 ○○면 산2(L=25Km)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와

당초 가적치운반(L=1.5Km)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사정으로 가적치장 확보가 어려워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가적치운반을 사토운반으로 변경할 경우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방법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및 가적치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체결 후 사토장이 확정된 경우라면 확정된 사토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이 경우에는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설계서, 현장상황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설계변경  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리자   06.07.10 2087
10 설계변경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관리자   06.02.07 2132
9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에 관하여 관리자   06.04.25 2155
8 일반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0.25 2175
7 설계변경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2234
6 설계변경  유권해석 - 설변으로 인한 적용단가 협의 안되면 새 산정단가와 낙찰률 단가 ... 관리자   05.10.13 2236
5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307
4 건설법규  대수선의 범위 관리자   05.09.20 2414
3 설계변경  1식단가 수량 및 구성내용 변경시 적용단가 관리자   07.08.09 2581
2 국가계약법  턴키공사에서 공사손해보험료 정산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06.04.25 2638
1 기타  건설사업관리계약의 기성대가(직접경비) 지급방법 관리자   06.03.30 3277
 [1][2][3][4][5][6][7] 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