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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5-10-13 16:04:43 | 조회 : 2239
제      목  유권해석 - 설변으로 인한 적용단가 협의 안되면 새 산정단가와 낙찰률 단가 합계의 50%
설변으로 인한 적용단가  

◇협의 안되면 새 산정단가와 낙찰률 단가 합계의 50%

최저가 낙찰제에 의해 예정가격의 약 60%에서 낙찰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및 신규 비목의 단가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설계변경당시 단가의 90% 이상으로 협의해 기 계약금액을 조정했으나 추후 2차 설계변경에서는 "9월8일 설계변경 단가결정 관련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을 근거로 단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범위의 중간금액(설계변경당시 단가의 약 80%로 적용)으로 할 수 있는지.

지난 9월8일 공포·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 제3항 제3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해 결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며 개정 내용은 동 예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로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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