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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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9-20 08:50:17 | 조회 : 1577

제 목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질의>
건축법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여 적법하게 사용중인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현황도로는 있으나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 위 현황도로를 인정하여 허가 처리 가능 여부
<답변>
질의의 건축물이 당초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현행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ㆍ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축이 가능할 것임. (건설교통부 건축과-3379, 2005. 6. 18)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	기타		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관리자	05.09.30	1815

10	기타계약내용변경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관리자	05.09.30	1133

9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 다를때 설계변경 가능한지	관리자	05.09.30	1242

8	국가계약법		납부한 보험료 정산	관리자	05.09.20	1095

7	건설법규		대수선의 범위	관리자	05.09.20	2360

	건설법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관리자	05.09.20	1577

5	국가계약법		하자보수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관리자	05.09.20	1223

4	설계변경		화장실 개수시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239

3	건설법규		천장그물망 지붕포함 여부	관리자	05.09.20	1397

2	설계변경		턴키입찰의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260

1	국가계약법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관리자	05.09.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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