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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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11:04:46 | 조회 : 1182

제 목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Q]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당초 설계서에 정한 사토장이 없고 사토운반거리만 지정된 경우 공사시행중 새로운 사토장을 지정해 변경한 때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A]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토를 위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때에는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당초 설계서상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고 거리만 명시돼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재경부 회계제도과-1710, 2005.08.22)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	기타		오차범위내 용적률 증가 변경신고 해야 하나	관리자	05.09.30	1864

	기타계약내용변경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관리자	05.09.30	1182

9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 다를때 설계변경 가능한지	관리자	05.09.30	1277

8	국가계약법		납부한 보험료 정산	관리자	05.09.20	1147

7	건설법규		대수선의 범위	관리자	05.09.20	2410

6	건설법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의 현황도로	관리자	05.09.20	1636

5	국가계약법		하자보수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관리자	05.09.20	1253

4	설계변경		화장실 개수시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290

3	건설법규		천장그물망 지붕포함 여부	관리자	05.09.20	1434

2	설계변경		턴키입찰의 설계변경	관리자	05.09.20	1302

1	국가계약법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관리자	05.09.14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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