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환원 질의
○ 질의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특수조건에 품셈등에 비해 과다계상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바, 이 조항을 근거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품셈 및 노임기준보다 과다계상된 품목은 감액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그 이전에 설계 변경시 착오에 의하여 증가된 수량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시 당초 계약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계약금액조정을 한 것에 대하여는 환원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규정한 계약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시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특수조건의 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시 이를 숙지하고 계약체결시 동의하여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이행도 특수조건에 정한 바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계약이 이행중에 있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단가의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그 사실관계 및 정황(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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