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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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10:29:46 | 조회 : 1488

제 목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 질의내용
○○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의 산정기준은?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설계서, 산출내역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설계변경		일부공종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적용..	관리자	06.09.14	1488

25	기타		입찰참가자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	관리자	05.10.18	1315

24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계약 2차계약체결 시기	관리자	06.06.12	1261

23	국가계약법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리자	09.01.05	2307

22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8.09	1422

21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64

20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03

19	국가계약법		조합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관리자	06.06.08	1028

18	국가계약법		지방청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관리자	06.07.04	1243

17	국가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관리자	06.09.15	1056

16	기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질의회신모음	관리자	07.02.05	1056

15	일반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2.05	1137

14	하도급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3.02	1017

13	건설법규		천장그물망 지붕포함 여부	관리자	05.09.20	1437

12	일반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관리자	05.10.25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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