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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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17:13:43 | 조회 : 1255

제 목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발주처 지시 설계변경으로 시공중 침수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 질의내용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중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지시에 의하여 설계변경 내용대로 시공하던 중 5.4mm/hr 이상의 강수량에 의하여 공사현장이 침수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로서 침수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계약기간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산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당초 계약조건 및 발생된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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