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6-04-25 17:11:34 | 조회 : 1141
제      목  공사손해보험료 대상 유무
공사손해보험료 대상 유무
내용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와 하수도사업이 한사업으로 발주되는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이지만 공종으로 구분하면 각각의 공종이 100
억이 안되는 경우 공사손해보험료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답 변
작성자 오영수 소속 법무심사팀
전화번호  E-Mail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와 PQ공사인 바, 여기서 1건의 발주공사에 의무적 보험가입대상공사인 PQ공종 등과 그 외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의무적 보험가입대상 공종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하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적 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공종부분인지를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6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195
25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190
24 기타계약내용변경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관리자   05.09.30 1174
23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72
22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06.04.25 1171
21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71
20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169
19 국가계약법  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관리자   06.08.24 1163
18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46
17 물가변동  물가변동시 선시공분 관리자   06.03.02 1146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대상 유무 관리자   06.04.25 1141
15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환원 질의 관리자   05.12.07 1141
14 국가계약법  납부한 보험료 정산 관리자   05.09.20 1130
13 일반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2.05 1120
12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08
 [1][2][3][4][5][6] 7 [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