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홈으로 doyou.x-y.net Civil On


전체 | 일반 (3) | 물가변동 (10) | 설계변경 (30) | 기타계약내용변경 (1) | 표준품셈 (0) | 국가계약법 (39) | 건설법규 (3) | 표준안전관리비 (0) | 기타 (29) | 하도급 (1) | 책임감리 (0) | 산재보험 (0)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관리자 2005-10-18 14:30:43 | 조회 : 1171
제      목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6 국가계약법  감사지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리자   06.04.20 1193
25 물가변동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6.08.25 1187
24 기타계약내용변경  사토장 바뀔때 계약금액 조정은 관리자   05.09.30 1173
기타  계약금액조정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가능 여부 관리자   05.10.18 1171
22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증액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06.04.25 1170
21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166
20 기타  특허권자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5.10.18 1166
19 국가계약법  공사부지 인수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부담주체 관리자   06.08.24 1162
18 물가변동  물가변동시 선시공분 관리자   06.03.02 1144
17 국가계약법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관리자   06.05.23 1143
16 국가계약법  공사손해보험료 대상 유무 관리자   06.04.25 1141
15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환원 질의 관리자   05.12.07 1138
14 국가계약법  납부한 보험료 정산 관리자   05.09.20 1129
13 일반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2.05 1119
12 기타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관리자   07.03.02 1106
 [1][2][3][4][5][6] 7 [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