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신규비목의 타당성
분 류 설계변경
질 의
상수도시설 제2차 공사에 있어 계약(수의) 내역서에 시멘트 운반비만이
계상되어 계약이행중(동 시멘트 운반비는 관급자재로서 전남 ○○역에서
현장까지 운반비로서 거리도 6km에 대당 79원씩 계상됨) 관급자재
인수과정에서 ○○통운 ○○출장소에서 동자재의 하역 및 조작비로 대당
104원씩 지급치 않을 시는 인도를 거부하여 발주관서와 협의 차후 설계변경시
정산키로 하고 폐사가 우선지급 인수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 조작비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호를 적용(신규 비목)함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 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 제2호(현행 제11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비목의 단가를 의미하는 바, 본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산출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자재비에 포함되지 않는
하역비, 조작비등은 당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운반비」 비목에 속하게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