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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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2-05 08:38:20 | 조회 : 1647

제 목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 질의내용

○○발전(주)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전력선종 변경은 별도의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지재인 경우에 동 자재에 대한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시점은 ?

-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최초로 통보한 전력선 변경 통보일(‘06.01.24)
-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한 시기(’06.07.05)
- 계약변경전 자재를 발주한 시점(‘06.10)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설계변경에서 계약금액조정 시 “설계변경 당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점은 계약당사자간 문서로 합의하여 설계변경을 확정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규정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1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302

40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	관리자	06.12.19	1121

39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1.02	1269

38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365

37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25

36	일반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2.05	1164

35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27

34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214

33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2.05	1256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47

31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308

30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위법여부	관리자	07.02.05	1072

29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83

28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83

27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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