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유 권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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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2-05 08:31:43 | 조회 : 1364

제 목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

□ 질의내용
○○시와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쳬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이라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


번호	Category	c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1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6.12.08	1300

40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	관리자	06.12.19	1121

39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1.02	1267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364

37	기타		면허 양도·양수시 계약상대자 지위 승계여부	관리자	07.02.05	1423

36	일반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자	07.02.05	1161

35	기타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관리자	07.02.05	1025

34	국가계약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07.02.05	1211

33	국가계약법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07.02.05	1253

32	설계변경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없는 설계의 설계변경시점	관리자	07.02.05	1646

31	설계변경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7.02.05	1306

30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위법여부	관리자	07.02.05	1068

29	국가계약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관리자	07.02.05	1480

28	설계변경		물량내역서로 배부한 일위대가표에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	관리자	07.02.05	1680

27	기타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관리자	07.02.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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